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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해설

무효확인소송에만 준용되는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다투므로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한 소의 변경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준용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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