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3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구호자를 인계한 경찰관이 직접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할 수 없는 임의보호 대상이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은 임시영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