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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3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5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된다는 설명이다.
당연퇴직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승진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국공립대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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