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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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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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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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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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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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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소송 두 유형과 선거소송·당선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그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
-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요구소송은 주민이 공익 시정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중지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도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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