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2
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3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5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임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도 위임청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다.
-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 도래, 근거 법령의 소멸 등으로 종료된다.
-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일부 위임만 허용된다.
- 위임은 법정 권한의 귀속을 바꾸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는 위임은 무효이다.
-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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