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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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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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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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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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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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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