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2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4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5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로 특허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서 기존 특허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경찰허가(일반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원천납세의무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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