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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2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관의 단순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 공무원은 명령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위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단순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엄수의무 대상이므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공금 횡령이 징계사유이면 징계와 별도로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사생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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