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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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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
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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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5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해설

옳은 것은 손실보상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견지에서 메우는 제도이고,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공법상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이며, 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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