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동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4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5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에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758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없다.
- 영조물은 동산·동물 등도 포함하므로 민법상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 객관설은 관리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물적 상태의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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