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5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을 허용한다.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한 경우로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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