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3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ㆍ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4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5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량은 했으나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 설명이다.
형량은 했지만 객관성·비례성을 잃은 경우는 형량의 오형량(오평가)이고,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다.
- 적법한 계획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고 법령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 내부 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없다.
-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법리로 형량명령이 인정된다.
-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형량 대상에서 빠뜨린 경우가 형량의 흠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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