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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2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ㆍ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3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해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으로 보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이다.
-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 기부채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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