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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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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2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
3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5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행정주체가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 선택하는 부합계약 형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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