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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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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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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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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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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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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출원이 있는데도 광업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업권 취소처분 후 제3자의 광업권 설정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하는 것은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도 이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의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권을 규정한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도 과세관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 소멸하므로 이사는 지위를 소급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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