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자 없이…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1
㉠ 철회, ㉡ 실효, ㉢ 취소
2
㉠ 철회, ㉡ 취소, ㉢ 실효
3
㉠ 실효, ㉡ 취소, ㉢ 철회
4
㉠ 실효, ㉡ 철회, ㉢ 취소
5
㉠ 취소, ㉡ 실효, ㉢ 철회
해설

바른 연결은 ㉠ 철회, ㉡ 취소, ㉢ 실효이다.

세 개념은 하자 유무와 행정청의 의사표시 필요 여부로 구별한다.

  • 철회: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 취소: 성립 당시의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행정청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 실효: 적법한 행위가 사망·목적물 소멸 등 일정한 사실 발생으로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