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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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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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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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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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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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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판례는 지목·용도처럼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용도제한·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부 기재는 처분으로 보고, 소유자명의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기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 ㉡ 건축물 용도는 건물 사용·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 내부 편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삭제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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