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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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2
법무부장관이 A에게 귀화허가를 준 경우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 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에서 나온다.
3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5
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 바,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존속력에서 찾은 설명이다.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구속받는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며, 존속력은 처분청(불가변력)과 상대방(불가쟁력)에 대한 효력이다.

  • 공정력: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으로 옳은 정의이다.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생겨도 상대방이 다툴 수 없을 뿐,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할 뿐이므로 쟁송기간 내라면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 강제력은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으로 나뉘고,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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