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2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3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4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5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면직행위
해설
사법관계가 아닌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도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 국유임야(일반재산) 무상양여 거부: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사법관계이다.
-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 부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부과도 사법관계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파면: 공사와 직원은 사법상 근로관계이므로 파면도 사법행위이다.
-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 징계면직: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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