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2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3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4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5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해설
라이트 모형에서 분리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인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관계이다.
라이트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권위형·포괄권위형·중첩권위형으로 나누고, 상호의존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 라이트 모형에 ‘대립형’이라는 유형은 없다.
- 이상적 모형으로 보는 것은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는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의 특징이다.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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