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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4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해설

사회자본은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퍼트남(Putnam)은 신뢰·호혜성 규범·수평적 연결망이 협력을 촉진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수직적·위계적 관계는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약화시킨다.

  • 시민참여를 수평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은 사회자본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 법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은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 자발적 조직 간 연계망 확대 지원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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