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2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3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4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5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사업의 능률적 집행에 강점이 있지만, 지출 대상(비목)별 통제와 입법부 통제에는 품목별 예산보다 약하다.

  •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이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이다.
  • 예산 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쉬운 것도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입법부의 세밀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며, 성과주의는 오히려 입법 통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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