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2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3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4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5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해설
성질별 분류에서 물건비는 목,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세출예산 과목은 소관별 구분 뒤 기능별(장·관·항·세항·세세항), 이어서 성질별(목·세목)로 분류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다.
- 분류 순서는 소관 → 기능 → 성질(목)이므로, 목별 분류 뒤 기능별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능 중심 분류에서 장은 분야, 관은 부문이므로 장·관의 의미가 뒤바뀌었다.
- 장 사이의 융통은 입법과목 간 이동인 이용에 해당하며, 전용은 행정과목 간 융통을 가리킨다.
- 세항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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