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5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서울시 공동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두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다.
강남권 등 재산세 세원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정 형평화 장치로 도입되었다.
- 세수를 모아 나누므로 자치구 간 재정력 형평화에 기여한다.
- 자치구가 거둔 세금을 상급단체가 재배분하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와 늘어나는 자치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상급 정부가 재원을 모아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양여금과 원리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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