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4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해설
계약직(현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임용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거 법률·보수 재원·임용권자가 모두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지방비로 보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지방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다.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비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에는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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