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2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3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4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5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설

다원주의는 관료보다 이익집단 간 경쟁을 중시하므로, 관료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원주의에서 정부(관료)는 여러 집단의 요구를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에 가깝고, 정책은 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을 조정·포섭하므로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엘리트주의는 관료보다 소수 지배계층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 철의 삼각에서는 관료가 의회 상임위원회·특수 이익집단과 결탁해 그 이익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쟁점에 따라 관료가 방관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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