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2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3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ㆍ효과적 활용계획
4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5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관리적 관점의 정책 개념이다.
정치적 관점은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나 갈등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본다.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수단의 효율만 따지는 정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 얻은 행동계획이라는 정의는 정책에 가치판단이 담긴다는 점을 드러낸다.
-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이스턴(Easton)의 대표적 정치적 정의이다.
- 사회문제를 정의해 해결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 정의 단계의 정치성을 반영한다.
-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는 정의는 권위적 결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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