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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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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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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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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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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된 것은 국민 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선출직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므로, 관료를 선출직의 통제 아래 두면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이 확보된다. 반면 대응성과 능률성·안정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이 불가피해져, 엄격한 통제보다 자율성 확대가 요구된다.
-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충(trade-off)하는 관계로 본다.
- 능률성을 높이려면 통제보다는 관료제의 전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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