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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교토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은?
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은 조약으로,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문서 형식의 국제적 합의라는 특성을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조약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를 문서로 남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친다.

  •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조약과는 다른 국제법의 법원이다.
  • 불문 형태로 국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국제 관습법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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