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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없이 전 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1
A : 3.5억원 B : 3.5억원
2
A : 4.2억원 B : 2.8억원
3
A : 4.2억원 C : 2.8억원
4
A : 3억원 B : 2억원 C : 2억원
5
A : 3억원 B : 3억원 C : 1억원
해설

상속인은 배우자 A와 딸 B이며, A가 4.2억원, B가 2.8억원을 받는다.

직계비속인 딸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노모 C)은 상속받지 못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한다.

상속분 비율 A : B = 1.5 : 1
A=7×1.52.5=4.2A = 7 \times \dfrac{1.5}{2.5} = 4.2 (억원)
B=7×12.5=2.8B = 7 \times \dfrac{1}{2.5} = 2.8 (억원)

  • 배우자와 딸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배분은 배우자의 5할 가산을 빠뜨린 것이다.
  • 노모를 딸 대신 상속인으로 넣은 배분은 상속 순위를 잘못 본 것이다.
  • 노모를 딸과 함께 상속인으로 넣은 배분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가 배제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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