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A는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C는 위 A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이사함과 동시에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보기>
가. ㉠에서 B는 용익 물권을 갖게 된다.
나.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다.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라. ㉡에서 C는 B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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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옳은 판단은 저당권이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는 것과 점유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의 조합이다.
B가 취득한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을구에 등기되며, 목적물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둔 채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담보 물권이다.
- 저당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 물권이 아니라 담보 물권이다.
- C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지만 그 효력은 갖춘 이후에 생기므로, 한 달 앞서 설정된 B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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