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 [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1
갑 :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2
을 : “권리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능력이야.”
3
병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4
정 :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 능력이 있어.”
5
무 :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해설

옳은 설명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병의 말이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으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갑: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며, 행위 능력 제한은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제도의 문제이다.
  • 을: 권리 능력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 정: 영유아처럼 권리 능력은 있으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 무: 미성년자도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가지므로 그 권리는 보장되며, 다만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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