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보기>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E+F’이다.
㉡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이다
㉢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G이다.
㉤ 조세 부과 후 사회적 순 손실은 ‘D+F’이다

문제 이미지
1
㉠, ㉡, ㉢
2
㉠, ㉡, ㉣
3
㉡, ㉢, ㉤
4
㉡, ㉣, ㉤
5
㉢, ㉣, ㉤
해설

옳은 설명은 ㉡, ㉣, ㉤이다.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Q0\mathrm{Q_0}에서 Q1\mathrm{Q_1}로 줄어 사회적 순손실이 생긴다.

조세 부과 전 균형은 가격 P0\mathrm{P_0}, 거래량 Q0\mathrm{Q_0}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A+B+C+D, 생산자 잉여는 E+F+G이다.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1\mathrm{P_1}을 내고 생산자는 P2\mathrm{P_2}를 받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조세 수입은 B+C+E가 되고,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D+F가 사회적 순손실이다.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P0\mathrm{P_0} 아래·공급곡선 위의 E+F+G 전체이므로 E+F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세 부과로 거래량이 줄어 D+F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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