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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가)와 (나)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 :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 : 네? 얼마나 나왔죠?
(나) A : 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 : 그럼 물론이죠.
1
(가)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2
(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3
(나)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4
(나)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5
(나)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로, 담세 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나)는 물건 값에 포함된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 전가가 일어나며 대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누진적인 직접세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 고가 상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 부담이 커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간접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 의식이 약하므로 조세 저항이 작고 징수가 쉽다.
  • 간접세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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