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2
국무총리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3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4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5
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원칙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단위로 구성되어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한다.

  •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약 체결·비준권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다.
  •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예산안에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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