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 공중화장실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다. <○○일보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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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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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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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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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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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대중목욕탕의 물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으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경합성·비배제성을 모두 갖는 것은 공공재이며, 공유자원은 누군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어 남용되기 쉽다.

  • 제시된 사례는 모두 공동 자원이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 공원의 과일은 배제가 어렵고 경합적이어서 공유자원이다.
  • 바닷가에 버린 쓰레기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쓰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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