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과 ㉡의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2
㉠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4
㉠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5
㉡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는 진술이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 ㉠은 국민이 의회와 행정부를 각각 선거로 구성하므로 대통령제, ㉡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과 내각의 법률안 제출이 모두 가능하다.
-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기본 원리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에서 보장된다.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주요 행정부 인사의 임명 동의·거부와 탄핵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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