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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 편성] → [ ㉠ ] → [예산안 집행] → [ ㉡ ] → [결산 심사]
1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2
㉠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3
㉠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4
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5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설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단계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상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한다. 집행 후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하고, 국회가 결산을 심사한다.
- 예산안 편성 주체는 정부이다.
- ㉠ 심의·의결은 국회가,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한다.
-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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