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3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4
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5
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해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행정을 국민에게 드러내 통제하는 장치이므로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기능에 맞지 않는다.
공개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감시하게 하여 오히려 재량권 남용을 억제한다.
- 행정 정보가 공개되므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국민이 행정 정보를 청구해 받을 수 있어 알 권리가 충족된다.
-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의견 제시가 쉬워져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된다.
- 시민이 정보를 근거로 행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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