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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은?<보기>•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1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2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3
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4
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해설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국면이므로 긴축재정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고가 줄고 생산이 활발한 것은 수요 초과의 신호이며, 정부는 지출 축소·증세(흑자예산)로, 중앙은행은 금리·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수요를 줄인다.
- 적자예산 편성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오히려 올린다.
-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긴축 수단이므로 대출이 쉬워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 흑자예산은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이지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
- 이전지출 확대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키우므로 과열기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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