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공중보건]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공중보건] 14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2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료,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지급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4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5
직업재활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활급여비 지급
해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급여의 이름과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이다.
  • 진료·요양이 필요할 때 진료비와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장해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이다.
  • 치유 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것은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장해급여이다.
  •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은 직업재활급여가 아니라 간병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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