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군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취하여…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제3군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1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7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4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5
즉시 치료하여야 하나, 법적 신고의 의무는 없다.
해설
제3군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제 당시 법은 제1군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즉시,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7일 이내 보건소장 신고는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의 기준이다.
- 7일 이내 시·군·구청장 신고는 기한과 신고처가 모두 다르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의사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법적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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