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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A 의료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테트라제팜(Tetrazepam)이 도난 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 경우 A 의료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난당한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분실 등 사고를 알게 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즉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기한·절차와 다르다.
  • 즉시 보고가 아니라 안 날부터 5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6일 이내는 법정 기한을 넘는다.
  • 10일 이내도 법정 기한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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