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가’ 광역시 ‘나’ 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운…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지역보건법」상 ‘가’ 광역시 ‘나’ 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1
‘나’ 구 보건소장
2
‘나’ 구 구청장
3
‘가’ 광역시장
4
질병관리본부장
5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자치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구청장이다.
출제 당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 구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설치 권한이 없다.
- 광역시장은 자치구 보건소의 설치 주체가 아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소 설치 주체가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도 보건소를 직접 설치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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