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경고문구 표기대상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경고문구 표기대상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몇 도 이상의 음료인가?
1
1도
2
2도
3
4도
4
6도
5
8도
해설
경고문구 표기 대상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판매용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 2도 이상으로 보면 기준보다 높아 일부 저도수 주류가 대상에서 빠진다.
- 4도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높다.
- 6도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높다.
- 8도 이상도 법정 기준보다 높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