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은 것은?
1
재해발생지역 통신망 복구
2
응급환자에 대한 식량 지원
3
취약지 종합병원의 증축 지원
4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 대불
5
응급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증축 지원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에 사용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기금 용도로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응급의료 교육·훈련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열거한다.

  • 재해발생지역 통신망 복구는 기금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응급환자에 대한 식량 지원은 기금 용도가 아니다.
  • 종합병원 건물 증축 지원은 법이 정한 기금 용도에 없다.
  • 재활병원 증축 지원도 응급의료와 무관하여 기금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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