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부과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건강보험료의 부과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4
경제활동참가율
5
실업수당수령액
해설
실업수당수령액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부과점수 산정 요소이다.
- 재산은 부과점수 산정 요소이다.
- 생활수준은 출제 당시 법률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다.
-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제 당시 법률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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