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1
건강 검진료
2
감염병 진료비
3
출산 진료비
4
중증외상 진료비
5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이다.
공단은 법정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은 부가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도에 속한다.
- 감염병 진료비는 일반 요양급여로 보장되는 진료에 해당한다.
- 중증외상 진료비도 요양급여 범위에서 보장된다.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역시 요양급여 범위에서 보장되며 부가급여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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