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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경기도 오산시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령상 적법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인가?
1
조산사 박 모 씨는 지도 의사를 정하여 오산 시장에게 신고하여 조산원을 개설하였다.
2
한의사 홍 모 씨는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방 병원을 개설하였다.
3
의사 이 모 씨는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하였다.
4
김 모 씨는 서울에 의원을 개설한 상태이나 오산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5
오산시에서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개설하였다.
해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서울에 의원을 둔 채 오산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한 사례가 적법하지 않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 조산원은 지도의사를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하므로 적법하다.
  • 한방병원은 병원급이므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은 적법하다.
  • 병원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도 적법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종합병원을 개설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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