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A와 병원 B는 각 기관이 보유한 환자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대학… | [7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병원 A와 병원 B는 각 기관이 보유한 환자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대학 연구팀과 질병 통계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연구 도중 한 참여자는 결합된 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해 특정 환자를 찾아내어 건강상품 홍보에도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옳은 것은?
1
가명처리를 거치면 목적 제한이 사라지므로 연구와 상품 홍보 모두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가명결합 후 재식별은 허용될 수 있다.
3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는 가능하며, 각 병원이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4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해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는 동의 없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허용된 목적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는 금지되므로 환자를 찾아 상품 홍보에 쓰는 제안은 위법하다.
- 가명처리를 해도 목적 제한은 사라지지 않으며, 상품 홍보는 연구 목적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재식별은 금지된다.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